사건대리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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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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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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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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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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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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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울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지원,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조치 입증을 위해 귀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울은 현장조사, 재해자 가족 및 동료, 관계자 인터뷰, 문헌연구를 통해 귀하의 산재승인을 이끌어냅니다.
임금체불
Delayed payment of wage
임금체불은 임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체불이지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전상담 후, 진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하도록 신고내용을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세울은 소액대지급금이나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합니다.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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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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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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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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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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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